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의 IP(지적재산)담보대출이 4등급 이상의 기업에서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IP금융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후 올해 1~7월까지 기업은행의 IP담보대출은 건수는 늘었지만 건당 지급액은 오히려 줄었다. 2017년 8건에서 올해 7월까지 52건으로 늘었다. 공급규모도 2017년 36억원에서 올해는 165억원으로 늘었다. 반면 건당 공급액은 2017년 4억5000만원이었으나, 지난해 3억7000만원, 올해 3억2000만원으로 점차 감소했다.
또 은행별로는 올해 1월~7월 기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IP담보대출로 공급한 금액이 총 2373억원으로, 이중 산업은행의 공급액이 1180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하나은행이 716억원, 신한은행이 176억원이었다. 중소기업은행이 IP담보대출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에 불과했고, 건당 대출액도 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김병욱 의원은 “해외에서는 지적재산권(IP)담보대출이 자금난에 시달리는 스타트업 기업들의 데스밸리(죽음의 계곡)을 건너는데 중요한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아직 한국은 이제 시작”이라며, “지난 해 말 정부도 지적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혁신기업들을 키워내기 위한 특허, 기술담보 대출을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특허권 자체를 가지고 혁신기업에게 자금을 충분히 조달하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보유한 지적재산의 가치를 인정해 중소벤처기업이 사업화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대출을 진행하는 관행은 극복해야 한다”며, “특히 그 방향을 이끌고 선도해야 할 국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강기성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