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울시는 한남3구역이 점점 과열되는 것을 막고자 시공회사에서 제안한 제안서 및 현장실태점검을 통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3구역 입찰에 참여한 시공사들은 국토부, 서울시의 실태점검하는 기간은 잠시 숨고르기 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그러나 대림은 이를 정면으로 받아치는 모양새이다.
국토부, 서울시가 대림의 제안서에서 문제 삼는 것은 임대주택“0”세대 제안이다.
대림산업은 제안서에서 임대주택을 없애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임대주택이란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주거공간을 잃은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등 법에서 정한 사항이다.
그러나 대림은 조합에서 신축한 임대주택을 자회사인 대림AMC에서 매입하여 일정기간 경과후 분양으로 전환해서 단지 내 임대주택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임대주택 민간매각 불가_서울시 입장 명확
더욱이 서울시는 10월 31일“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도시정비법 제9조의 철거세입자 및 저소득 주민의 주거대책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이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으며, 서울시에서 이를 인수해 철거세입자와 도시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되기에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이미 한남3구역 사입시행인가 조건에 임대아파트는 서울시에 매각토록 명기했었다.”고 밝혔다.
지자체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미 정동영의원이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공공부문이 인수하도록 법안 발의까지 된 상황이다.
서울시와 대립각 세운 대림산업
이렇듯 수많은 언론과 국회, 인허가권자인 서울시까지 임대주택“0”공약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 대림은 유투브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혔다.
대림은 홍보영상에서 도정법의“조합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말이 있기에 조합에서 요청하지 않는다면 민간에 매각해도 무방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그러나 도정법의“조합이 요청하는 경우”라는 단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임대주택초과로 인한 단서조항일 뿐인데 말이다.
정비사업의 시공자 관계자는“대림이 제안한 임대주택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은 이미 신탁회사나 리츠에서 수없이 검토하였고, 서울시와 수많은 회의를 했지만 서울시 입장은 세입자를 위해 도저히 민간에는 매각할 수 없다고 결론 난 내용이다. 대림도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런 제안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대림의 홍보영상은 서울시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과연 서울시, 국토부, 국회까지 나선 상황에서 대림이 이 궁지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주목된다.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