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매각에 따른 외투기업의 독과점 폐해 규제 있어야
박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전서구에 거주하는 소상공인연합회와 요식업중앙회 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배달앱의 시장규모는 3조원이나 되며 이를 이용하는 이용자는 2500만명에 달할 정도로 국민앱이 됐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최근 배민의 매각으로 독점규제의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시장 점유율은 배민(우아한형제들)이 55.7%, 요기요(DH·딜리버리히어로,)가 33.5%, 배달통(DH)이 10.8%로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55.7%, 독일기업 DH가 44.3%로 경쟁체제였으나, 지난 12월 15일 독일기업 DH사의 배민 인수로 국내 배달 앱 시장은 DH사의 독점체제가 구축되었다. 현재 공정위의 기업결합(M&A) 승인심사만 남겨둔 상태다.
박 후보는 “2500만명이 사용하는 배달앱 시장이 외투기업에 독점적으로 넘어감에 따라 외투기업 독과점의 폐해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기, 통신, 항공 등 국가 기간산업에서 외국인 지분에 대한 규제가 있듯이 이에 대한 규제의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 후보는 “배달 앱의 독점 시에는 수수료인상, 쿠폰혜택 축소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면 결과적으로 음식값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독과점 폐해와 규제를 강하게 요청했다.
박 후보는 “배민이 새로운 요금제개편을 작년 12월 2일 발표했고, 독일 DH사와의 매각협상 타결시점이 12월 15일인 것으로 봐서 새로운 요금제는 독일 DH사와의 M&A가격 협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으며 결국 배민의 몸값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그는 “배민에서는 이번 수수료개편으로 전체 음식점의 52.8%에게 수수료 인하혜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수료가 증가되는 47.2%의 음식점에는 수수료 폭탄으로 작용해 실질적으로 배민의 몸값 높이기 ‘꼼수정책’이었다는 것”이다.
박후보는 “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되고 대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과정은 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 내부자거래, 문어발 확장, 독과점 등의 진입장벽이 없어져야 가능한데, 배민의 경우 외투기업이 되다보니 벤처창업 당시와 다르게, 독과점의 폐해를 누리려고 하는 대기업 행태와 다를 바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배달의 민족 김범준 대표는 곳곳에서 이 같은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영세업소와 신규 사업자일수록 주문이 늘고 비용부담이 줄어든다는 개편 효과에만 주목하다보니 비용 부담이 갑자기 늘어나는 분들의 입장은 세심히 배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일단 그는 4월 서비스 비용으로 낸 금액의 절반을 상한선 제한없이 돌려주기로 했다.
배달의 민족은 지난 1일 주문 건마다 5.8%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오픈서비스'로 수수료 체계를 개편했다. 기존 요금체계인 월 8만8000원 정액제 요금인 '울트라콜'의 비중은 크게 낮춰 사실상 유명무실화됐다. 이에 자영업자들은 수수료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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