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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환경재판소, LG화학 가스 누출 81억 공탁명령…소송갈 듯

입력 2020-05-09 17:06

인도환경재판소, LG화학 가스 누출 81억 공탁명령…소송갈 듯
[비욘드포스트 강기성 기자] 인도환경재판소가 가스누출 사고와 관련해 LG폴리머스인디아 측에 81억원을 공탁하라고 명령했다.

9일 더힌두 등 현지 언론과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인도환경재판소는 전날 가스누출 피해 관련 손해배상에 대비해 공탁금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재판부는 “이 위원회가 사고 과정과 원인, 인명·환경 피해, 책임 소재 등에 대해 보고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당사자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사안의 중대성을 자체 판단한 뒤 직권으로 재판에 나설 수 있다.

인도 환경부는 전날 잠정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LG폴리머스 측이 지난 3월 설비 확장 허가 신청을 했는데 승인이 떨어지기 전에 가동이 이뤄졌다”며 “이는 환경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비사카파트남의 LG화학 계열 LG폴리머스인디아 공장에서는 지난 7일 새벽 스티렌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 인근 주민 12명이 목숨을 잃었다.

업계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등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전문가의 의견 진술을 받는 등 관련 심리 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절차도 환경재판소와 마찬가지로 직권 심리로 진행되고 있다. 이는 영미법계의 인도 사법체계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제도다.

news@beyond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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