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차만으로도 상당한 효과"
與, 5인 미만 조치·오후 10시 제한 완화 논의
백신 여권·접종 희망자 연령 제한 해제 등도
이번 주중 관련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1차 접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역구 사례와 관련해 1차 접종만으로도 효과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25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구로구가 다음달 1일부터 1차 백신 접종자에 대해 경로당을 개방키로 한 사례와 관련해 1차 접종자에 대해 인센티브 제공이 적절한지를 묻는 데 이같이 답했다.
이 단장은 "이에 대해 일괄적인 가이드를 말하기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 즉각적인 답변은 어렵고 내부적으로 정리되는 대로 설명토록 하겠다"면서도 "현재 1차 접종을 가지고도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급 우려에 맞닥뜨렸던 백신 물량이 국내에 속속히 도착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제고하기 위해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는 목소리가 잇따르는 상황이다.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한 뒤 2주가 경과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5인 미만 사적 모임 금지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방역수칙을 일부 완화해 적용하자는 의견이다.
현재 정부는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 지난 5일부터 확진자 밀접 접촉 또는 출국 후 귀국 시 2주 격리 등을 면제하고 있다. 오는 6월1일부터는 요양병원·시설의 경우 입소자나 면회객 중 한쪽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지났을 경우 대면(접촉) 면회를 허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여당 역시 코로나19 집단면역을 앞당기기 위해 자가격리 면제 등을 포함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11월까지 목표하는 접종률은 80%지만 현재 접종 예약이 56%에 그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더불어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회는 전날 회의에서 백신 접종자의 자가격리 면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 오후 10시 이후 출입제한 면제, 문화체육시설 자유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고령층의 경우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 시 혜택을 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국제 공조로 백신 여권을 발급해 접종자에 한해선 해외를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접종 희망자에 대해선 연령 제한을 푸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백신 특위는 백신 접종으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인과관계 검토 이전 우선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정부는 인센티브와 관련 지난 주말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주중 세부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전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주중 접종 인센티브 관련 세부 내용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아직 검토 단계에 있어 (발표) 요일까지는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