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 전문가들, “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주민참여 필수”
대통령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 “주민의 참여 준비 놀랍다, 정부도 적극 협의 나설필요”
광명시흥지구(신도시 예정지) 광명시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주민이 만들어가는 미래도시’를 주제로 심포지움을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자체 성안한 광명시흥지구 개발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이를 실제 지구계획에 반영할 경우의 적실성 등에 대해 토론을 벌였다.
토론참가자인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이광환 위원(건축가 건축법전공)은 “주민이 만든 마스터플랜이지만 공공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며 “주민이 마스터플랜까지 만든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개발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이 플랜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환 위원은 대통령 직속인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그동안 신도시의 입안 등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해온 점을 상기시키며고 “광명시흥지구 주민들이 마스터플랜을 통해 제안한 개발안은 주민참여 도시건설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이광환 위원은 △기존 주민 공동체의 보전 △스마트 트램(노면전차) 시스템 도입 △보행자 중심 소규모 블록 설계 △주거와 산업의 공존 △학교와 주민이 운동장 도서관 등을 공유하는 공간배치 등 주민 마스터플랜의 핵심 개념들에 대해‘혁신적이면서도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
주민들과 함께 마스터플랜을 성안한 전문가그룹의 대표인 김상길 서울건축포럼 의장은 발제를 통해 “이번 마스터플랜은 보행중심의 도시, 신도시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마을 공동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밀라노 폴리텍 다비드 브루노 교수는 영상 중계된 ‘스마트 시티와 트램 시스템’ 발제를 통해 “스마트 트램을 통해 승객 운송과 택배, 쓰레기 수거 등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유석연 서울시립대 교수(도시계획학)은 토론에서 “한국의 도시개발을 실제 실행하는 것은 정부의 용역을 받은 엔지니어링회사들이며, 그들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그곳의 공동체와 산천을 다 뭉개고 개발을 밀어붙이는 것이 관행화돼 있다”며 “주민 공동체가 스스로 사람 중심의 도시 개발 플랜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행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진성의 김명진 변호사는 “광명시흥신도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주택특별법의 규제를 받는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취락구역에 대해서는 ‘민간주도 개발 우선’을 관리계획으로 명시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주민참여가 보장돼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차별된다”고 말했다.
스페인 출신 다니엘 바예 건축가는 “유럽에서는 도시계획과 개발의 전 과정에 주민 참여가 당연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원회 윤승모 위원장은 “이 지역은 도시개발과 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의 준비가 완료된 유일의 신도시 예정지라고 자부한다”며 “주민참여를 통한 도시개발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광명총주민대책위 김경수 자문위원(공공지식연구소 이사장)은 “행정기본법, 국토계획헌장 등 최근의 제도개선으로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에서 주민참여가 필수 과정이 돼가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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