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사태가 지속되면서 불법스포츠도박에 빠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달, 경기도에서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범죄수익금을 ‘돈세탁’하기 위해 주유소와 캠핑장 등을 운영했던 일당이 검거되는가 하면 중국에 거점을 두고 일본 서버를 이용해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조직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한 것이다. 최근 세계인의 축제인 도쿄올림픽이 개최되면서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

몇몇 불법 도박 사이트들은 자신들도 합법적인 도박 사이트라며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하지만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의 정식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 외의 모든 스포츠토토, 스포츠도박 관련 사이트는 불법이기 때문에 사용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사이트 내에서 시행 중인 보호장치를 통해서도 합법과 불법을 가릴 수 있다. 정식 스포츠토토의 경우 1인당 구매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 미성년자의 베팅을 금지한다. 하지만 불법스포츠도박은 구매 금액에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중독성, 사행성이 매우 높다.

만일 불법스포츠도박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직접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운영에 가담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운동경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불법사이트를 홍보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유앤파트너스 신승희 부장검사출신 변호사는 “온라인 불법스포츠도박은 접근성이 뛰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빠져들 위험성이 있으나 그에 대한 대가는 매우 크고 무겁다. 단순 도박죄에 비해 처벌이 더욱 무겁고 단 1회만 참여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를 두고 베팅을 할 때에는 반드시 정식 ‘스포츠토토’인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앤파트너스는 법무법인YK가 만든 프리미엄 형사 서비스 시스템으로 법무법인YK 소속의 검경 출신 변호사와 형사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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