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투기근절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 투기사범 2909명을 기소 송치하는 등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이 부동산 투기·탈세를 입체적으로 단속·처벌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투기근절대책 주요 추진 상황 및 성과'를 안건으로 올려 지난 3월29일 발표한 투기근절대칙의 추진 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홍 부총리는 "투기 근절을 위한 대부분 제도 개선 과제들도 정상 추진 중으로 특히, 정부 자체 추진 과제인 하위법령, 자체 정비 과제는 80% 이상 시행 조치를 완료했다"고 소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과 관련해서는 "전 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 등 강력한 통제 장치 관련 과제들을 조기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핵심 기능 24개 조정 및 1064명 정원 감축도 확정했다"며 "나머지 과제들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2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홍 부총리는 "택지개발 사업과 관련한 일부 과도한 민간이익에 대해서도 개발이익 환수 관련 제도들을 면밀히 재점검하며 제도를 개선할 부분을 짚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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