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업계에 따르면 인수위는 전날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밝혔다.
최근 분당·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며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수억원씩 뛰는 등 불안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신도시는 재건축 대신 개발 방향에 대한 밑그림부터 그린 뒤 방향성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해나갔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같은 날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발언하자 속도조절론과 함께 공약 폐기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당선이후 말 바꿈인가", "규제완화 기대하고 지지했는데 전 정권과 뭐가 다르나" 등의 불만의 글들도 올라오고 있다.
주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논란이 거세지자 이날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심교언 팀장이 집적 나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해명에 나섰다. 심 팀장은 "1기 신도시가 중장기 검토과제라는 표현에 대해 오해가 있어 정정한다"며 "당선인의 공약은 계획대로 진행 중으로, 조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심 팀장은 "(1기 신도시)는 여야 공통 공약으로 제시됐고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바 있어 이견이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특별법을 만들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 10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과 집값 안정을 꾀해야 하는 새 정부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에 확실한 주택 공급 시그널을 보내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 규제를 완화해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제언한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속도조절을 하겠다는 것은 시장 불신을 불러일으켜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새 정부가 현 정부의 전철을 밟기보다는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어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걷어내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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