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B씨는 회사원 P씨와 결혼 20주년을 맞이한 해에 남편이 거래처 직원 A씨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 소송을 진행함과 동시에 상간녀 소송도 제기했다. B씨가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해 인천가정법원은 A씨가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다. 상간남, 상간녀를 대상으로 불륜 행위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민사적 책임을 물어 위자료 개념으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이다.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하므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며, 이혼 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을 진행된다. 승소 시 위자료는 케이스마다 다르지만 통상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선으로 책정된다.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 행각 및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라는 사실을 고도 지속적으로 부정한 만남을 이어갔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불륜 증거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모텔 영수증, 블랙박스 등 다양한 증거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려는 행동은 삼가야 한다. 불법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뿐 더러 상대방에게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 김도윤 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배신감, 분노에 휩싸이더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철저하게 이성적으로 접근해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구해 증거확보를 통한 부정행위 입증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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