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한일 관계를 개선하려는 한국 정부 특히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와 행동이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여러 난관과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었다. 긴가민가하던 일본 정부도 이제 한국 정부의 진의와 용기를 평가하고 그것에 호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역사 현안이 해빙 국면을 맞았다고 해서 한일 관계가 무조건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 보건대, 역사 문제의 해결에는 항상 반대급부적인 결과가 뒤따라 한일 관계를 더 나쁘게 만들었다.
단언컨대, 모처럼 맞은 관계 개선의 동력을 지속적으로 살려 나가기 위해서는 한일이 역사화해라는 궁극적 목표를 세우고 담대하고 치밀하게 실행에 옮길 필요가 있다. 역사화해란 역사 문제를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종식하고 우호적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을 말한다. 역사화해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국 정부의 입장을 넘어서서, 양국의 국민이 서로 적대와 불신을 해소하고 존중과 신뢰를 쌓아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다.
12년 만의 셔틀외교로 해빙 기류를 맞은 한일관계가 한 발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제3기 역사공동연구회’를 재개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중장기적인 역사 화해의 관점에서 공동교과서를 집필하고 양국의 역사인식차를 좁히는 실질적인 기구가 출범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과거사 문제는 현안과 분리해서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과거 유럽에서 독일과 프랑스, 독일과 폴란드 간에도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다. 일본인들이 식민통치에 대한 역사인식을 제대로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개인적 유감’ 표명에 그친 강제징용 이슈에 대해서는 일본 피고기업의 사죄와 반성도 필요하다. 과거 중국과 대만 등 주변국의 피해에 대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사과를 한 전례도 있다. 피고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 등의 실질적인 사과 표명이 있어야 한다.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남은 빈잔에 물을 채우는 방법을 일본이 고심해서 가져왔다. 과거사 문제에서는 역대 내각 계승에 더해 본인이 가슴 아프다는 것을 예기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볼지, 부정적으로 볼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겠지만, 한일관계 개선에 뚜렷한 의지가 그 발언에 나타났다는 면을 봐야 한다. ‘작은 진전’을 통해서 큰 진전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글 이창호 국제다자외교평의회 대표의장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