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에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협약이 있다. 바로 ‘런던 협약’이다. 런던 협약(London Convention, London Convention on the Prevention of Marine Pollution by Dumping of Wastes and Other Matter)은 비행기나 선박에서 나오는 쓰레기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협약이다. 1972년 런던에서 체결되어 1975년에 발효되었다.
이 협약은 쓰레기나 기타 물질을 버림으로써 발생하는 해양 오염을 지키기 위한 협약이기도 하다. 1993년 러시아 해군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 전용선이 자국의 액체성 방사성폐기물 약 900t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쪽 190㎞ 지점 동해상에 버렸다가 발각되었을 당시 일본이 크게 분노하였고, 러시아와 일본은 1972년 ‘런던 협약’에 가입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본이 유리한 입장에서 공세를 지속하였다.
당시 일본은 러시아에 방사성 폐기물 방류는 이웃 국가는 물론 세계적으로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으나, 양국이 회담을 마치고 러시아 대통령이 일본을 떠난 다음 날, 러시아는 비밀리에 또 한 번 핵폐기물 방류를 하다 잠복 중이던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적발되어 일본은 엄청난 분노에 휩싸였고 반러감정이 심화됐다.
그래서 그들은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해상폐기물에 대해 보다 강력한 규제를 만들었고 1993년 런던 협약 개정안에서는 부속서를 개정하여 모든 핵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했다. 1996년 개정의정서는 런던협약을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투기를 허용하도록 조항을 바꿨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21일에 런던 협약에 가입하였고, 94년 1월 20일 발효하였다. ‘1996 의정서’에는 2009년 1월 22일 가입, 2009년 2월 21일 발효하였다.
이러한 ‘런던 협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전인수격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지구의 바다에 방류하고 있다. 바로 정면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는 지난 5일 영국 런던 국제해사기구(IMO)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사실상 일본 편을 들었다. 그것은 주권국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난 5일 런던 IMO에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가 공식 안건으로 논의됐다. 이는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처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해 마련된 것이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했다. 총회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하고 안전한 처리와 투명한 자료 공유를 요청하는 데 그쳤다.
이는 일본의 인접 국가로서도,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책임지는 한 국가로서도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국민 안전과 주권국의 권리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밝히고 국민의 바다를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할 시기라고 할 수 있겠다.
글: 筆濟 이창호 한중교류촉진위원회 위원장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