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행태 누군가는 책임져야
김 의원은 이날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절차와 지침을 무시하고 의회와의 협의 없이 편의에 따라 업무를 추진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추진 행태를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제가 된 것은 지난 2019년 제10대 도의회에서 의결된 '화성동탄2 A94블록 신규사업추진 동의안'이다.
도는 도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안정 등 긍정적인 효과를 내세우며 100% 준공 뒤 분양하는 후분양제 모델을 추진했다.
당시 수분양자의 단기간 목돈마련 어려움, 분양가 상승부담,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미분양 위험 등 100% 후분양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도의 강한 의지로 동의안이 통과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공정률이 60% 정도 이뤄진 동탄2 A94블록 동탄레이크파크 자연앤이편한세상 아파트의 분양공고가 났다.
김 의원은 "최초 의결된 '100%'는 '60%를 넘어선'으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동의안을 의결한 의회와의 협의는 물론 별다른 설명도 전혀 없이 GH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려 속에서도 '경기도에서 후분양제를 도입할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는 전국 최초가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선분양으로 부실시공과 하자관리 등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한 만큼 100% 후분양제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와 GH는 민선8기 들어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이어갔다.
그러면서 "이는 이재명 전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주거정책의 일환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한 100% 후분양제를 무시한 채 선분양을 강행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단정했다.
아울러 "해당 단지는 최근 '순살아파트'라는 사회적 지탄을 받은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로, 국토교통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 전 무리하게 분양을 단행한 것이 분양실적을 올리려는 꼼수는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GH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규정과 원칙에 따른 사업 진단, 추진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와 오류를 바로 잡아야하며, 이를 위한 특별감사 요청과 함께 사업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경기도가 취해달라"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GH관계자는 "지난 2월 도의회 신년업무보고 때 공정률 60~80% 수준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을 통해 도의회 재의결 사항 아님을 확인했다"라고 말했다.
또 '무량판 공법'이 적용돼 안전성 우려에 대해서는 "전문 기관을 통해 이미 지난 8월 동탄A94에 대한 자체 점검을 했고 안정성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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