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B씨에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창원지역을 중심으로 몰카, 성추행 등 성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겸법률사무소 정용균 형사변호사는 “대중교통, 공공장소에서 합의되지 않은 촬영을 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하지만 상황이나 대처 방식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앞선 A씨와 B씨의 처벌을 가른 것은, 대법원이 B씨의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B씨 사건에서 검찰과 경찰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확보했음에도 B씨에 무죄가 나온 것. 1심과 2심 역시 압수수색의 혐의사실, 증거로 제출된 촬영물의 객관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수사 기관의 증거 확보 과정에서 B씨 참여권을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무죄를 내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실제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
정용균 형사 변호사는 “몰래카메라 범죄,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핸드폰을 이용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수사 기관의 수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실수나 장난으로 촬영하거나 행한 행위들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긴장하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핸드폰압수수색, 겁 먹지 말고 경찰조사부터 동행해야
즉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경찰 조사에 동행할 수 있는 형사변호사를 찾는 게 중요하다. 또한 사건에 연루된 후 수사기관에서 핸드폰 제출 등 요구가 있으면 정당하고 합법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 핸드폰압수수색 과정에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제압이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대겸법률사무소 정용균 경찰조사변호사는 “몰카 등 성범죄는 사건 직후 어떤 태도를 보이고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 방향이 달라지며 법원 판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섣부른 합의나 범죄 혐의 인정도, 무조건적인 진술 거부, 혐의 부인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황, 증거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 보고 적절한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이다.
정용균 형사변호사는 “가능한 한 몰카 등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게 중요하겠지만, 조사받게 된다면 억울하거나 답답한 상황이라도 감정적인 대응은 삼가야 한다”며 “사건 초기 경찰 조사에 형사 변호사와 동행하여 도움을 받고, 전략적인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조언을 준 대겸법률사무소 정용균 변호사는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성범죄 등 형사 사건을 집중적으로 수임하고 있으며 승소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KODIT)에서 근무했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실무 수습, 검찰 심화실무 수습을 거쳤다. 김해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법률자문위원, 경상남도 감사위원회 청렴자문위원회 감사위원, 경상남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성과평가 외부위원, 경상남도 명예도민감사관 선발 심사위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