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상황의 녹음본 등 객관적으로 상황을 살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성범죄도 꽤 명확하게 해결 가능하다. 그런데 실제로는 CCTV 같은 정황 증거마저 확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당사자의 진술이 중시되는 이유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를 때, 누구의 진술을 믿을 것인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물론 무죄 추정 원칙과 증거 재판 주의에 따르면 죄를 입증하지 못할 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지만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은 죄를 입증할 만한 중대한 증거로 작용한다.
A 씨는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 여성은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본인을 강간했다는 이유로 합의금을 요구하다 A 씨를 고소했다. 모든 성관계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졌다고 확신하는 A 씨는 법률 대리인을 찾아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사건 다음날부터 피해 주장 여성 측이 계속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피해자 진술에 객관적 증거가 전무하다는 사실을 인정해 A 씨에게 혐의 없음을 고지했다.
성범죄 관련 피의자의 진술에 법원은 엄격한 입장을 보이는 경향이 짙다. 만에 하나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면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만한 정황 증거라고 판단한다. 결국 첫 조사 당시 피의자의 입장에서 어떤 진술을 펼치는지가 결과를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무고한 피의자는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미리 진술을 준비하고, 가능한 선에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해 두어야 한다는 것이 창원 해민법률사무소의 입장이다.
해민법률사무소 창원 안한진 변호사는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된 입장이라면 피해자 진술이 합리성이 떨어지며 모순되고 경험칙에 반한다는 주장을 해야 한다. 우선 될 수 있는 만큼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 뒤 그에 반하는 것을 토대로 상대 진술을 믿기 힘듦을 피력할 필요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와 같은 주장을 할 때는 함께하는 법률 대리인의 경험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간 성범죄 사건을 도맡은 경험을 토대로 피해자가 거짓 고소를 감행할 때 어떤 실수를 저지르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전문변호사와 함께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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