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병역판정 검사 시 질병 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라고 진술한 사람 또는 병역 판정 전담 의사가 마약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한 해 선별적으로 검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이제는 일반적인 신체검사 및 심리검사 외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마약류 투약 및 흡연, 섭취 여부에 대한 검사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병무청의 조치는 마약범죄에 대한 국가의 강경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대표적인 마약검사 방법으로는 소변검사와 모발검사가 있다. 소변검사는 마약이 대사 되어 소변으로 배출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암페타민류, 메스암페타민류, 코카인, MDMA 등의 성분을 검출하며, 결과를 즉각 확인할 수 있어 '간이시약 검사'로 불린다. 그러나 마약 투약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마약 성분이 모두 배출되어 음성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모발검사는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과거의 마약 투약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장기적인 투약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모발에 흡수된 마약 성분은 각질화 과정을 거쳐 털과 함께 굳어지며, 이는 염색이나 탈색, 삭발 등의 행위로도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두 가지 검사를 병행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필요시 모낭 세포나 손발톱 조직 등도 추가로 검사하여 마약 투약 사실을 철저히 조사한다. 마약 투약 혐의를 숨기기 위해 탈색이나 제모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이는 증거인멸 혐의로 간주되어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를 앞둔 상황이라면 혼자 대처하기보다는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소변, 모발 검사를 통해 마약류가 검출되었다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 마약 단약 의지를 피력하고, 검사 결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태하 이호석 수원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