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ad

logo

ad
ad

HOME  >  정책·지자체

세제 개편안, 여론 악화된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부정적 의견 내놔...씨티 골드만삭스 CLSA 등

이성구 전문위원

입력 2025-08-05 09:40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 반대 청원 참여자, 5일 오전 현재 13만6000명 넘어...대통령실, 여당내 의견 수렴 전달 요청

[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씨티그룹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은 최근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잇달아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달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잇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사진=세제 개편안 브리핑,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달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잇따라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사진=세제 개편안 브리핑, 연합뉴스

5일 금융투자업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씨티그룹은 지난 1일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매크로 전략'에서 "한국에서의 부정적인 세금 뉴스 흐름"에 글로벌 자산 배분 계획 중 신흥 아시아 시장에 대한 비중을 '중립'으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씨티그룹은 "일반적으로 세금 개편은 시장에 오랜 기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지만, 이번 조치는 시장 가치를 높이려는 '코리아 업' 프로그램의 취지와 180도 반대 방향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최근 코스피의 수익률 상승(outperformance)에 얼마나 중요했는지 고려하면 앞으로 하방 압력이 더 있을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4일 발표한 '한국: 정부의 세법 개정 계획'에서 "이번 개정안 발표 이후 여당 내부의 이견에 대한 언론 보도와 주말 사이 여당 지도부 교체를 고려하면 세금 정책 향방(outlook)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홍콩계 증권사 CLSA도 '헉, 세금 인상'(Yikes, tax hikes)이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모두 통과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단기적으로는 증시가 반(反)시장 정책에 실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에 반대하는 동의자수가 5일 오전 현재 13만6000명을 돌파했다. 자료=국회 청원 홈피 캡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에 반대하는 동의자수가 5일 오전 현재 13만6000명을 돌파했다. 자료=국회 청원 홈피 캡처

한편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한 데 대한 반대 청원 참여자가 5일 오전 현재 13만6000명을 넘어섰다.

대통령실은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과 관련한 당내 의견을 수렴해 전달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저작권자 © 비욘드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