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전 사드 사태 전으로 복귀하나 주목...한한령 해제 여부도 최대 관심
대통령실은 이날 "통화스와프 체결로 양국 금융·외환 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통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뒷받침하는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도 맺었다.
양국 국민의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미래지향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의 협력에 관한 각각의 MOU와,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을 원활히 하는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도 체결됐다.
양국 경찰 당국이 초국가 스캠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합의됐다.
한중 간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장기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2030)에 관한 MOU'도 체결됐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한으로 열린 한중정상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서 한중관계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를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는 계기가 마련됐을 지 주목된다.
1일 한-중 정상회담 이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이 2016년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데 중국이 반발하면서 틀어졌던 한중관계가 9년만에 복원을 위한 본 궤도에 올랐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