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성구 전문위원]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약 한 달이 지나는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8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전날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10·15 대책 시행일인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7일간 거래량이 영등포구는 93.9% 감소하며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광진구(-90%), 성동구(-89.6%), 중구(-85.9%), 강동구(-85.1%), 마포구(-84.9%), 동작구(-84.9%), 종로구(-83.5%), 동대문구(-82.6%) 등 이전까지 갭투자 수요 집중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한강벨트 권역뿐 아니라 전 지역의 거래량이 큰폭으로 감소했다.

재건축 호재 등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던 성남시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시 수정구(-91.3%), 성남시 중원구(-86.2%), 광명시(-85.4%), 안양시 동안구(-81.5%), 하남시(-80.9%), 용인시 수지구(-73.9%) 등 규제 대상지역 모두 거래량 감소폭이 컸다.

반면 이전에 이미 규제지역과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거래량 변동이 크지 않아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송파구의 거래량 감소율은 2.9%에 불과했고 서초구(-7%), 강남구(-29.7%), 용산구(-48.6%)도 서울의 여타 지역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크게 낮았다.

애초 현금 보유량이 많은 고소득자나 자산가 등이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자 진입하는 상급지 시장이어서 수요자들이 대출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거래량 감소와 맞물려 거래금액도 크게 줄었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금액은 10·15 대책 시행 이전 27일간 약 12조3883억원이었다가 이후 3조1757억원으로 74.4% 감소했다.


한편 정부가 인근 지역으로 가격 상승세가 번지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삼중 규제'를 무리하게 일괄·획일 적용했다는 반발과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원미래도시정비사업추진단은 지난 7일 '강남 잡으려다 노원이 무너진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 약 200장을 구내 곳곳에 걸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 재개발·재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개발에 기대감이 올라간 시점에 10·15대책으로 사업 추진에 제약이 생겼기 때문이다.

정부 공인 시세 조사 기관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2년 12월 대비 지난 9월까지 2년 9개월 새 서울 도봉구(-5.33%)·금천구(-3.47%)·강북구(-3.21%)·관악구(-1.56%)·구로구(-1.02%)·노원구(-0.98%)·강서구(-0.96%)·중랑구(-0.13%) 등 8개구는 아파트값이 하락했다.

집값이 하락했는데도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반발이 지속하는 가운데 규제지역 지정을 둘러싼 적법성 논란까지 불거졌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의 최우선 지정 요건은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해당 시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경우'여야 한다.

주택법상 10·15대책의 직전 3개월은 7∼9월인데, 정부는 6∼8월 통계로 규제지역을 지정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집값이 덜 오른 곳까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커졌다.

이성구 전문위원 news@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