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 노조는 11일 정부가 추진 중인 SR–코레일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철도 운영부채가 급증하고, 철도건설 부채 상환도 지연돼 국민 부담이 오히려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노조에 따르면 2024년 KTX 운송수익은 2조 5483억원으로, 통합 이후 운임을 10% 인하할 경우 연간 약 2500억원 규모의 추가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코레일의 누적 부채는 21조 2000억원에 달해 재무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노조는 "10% 인하는 근거 없는 선전구호에 불과하다"며 "지난해 코레일의 당기순손실은 4999억원으로, 통합 후 운송 적자가 누적되면 향후 2~3년 후 고속열차 요금이 인상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차운행을 통해 좌석 공급이 1만 6000석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노조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비시설과 인력 확충 없이 서울·수서발 배차 조정만으로는 실질적인 좌석 증가가 어렵고, "수서발 증가분만큼 서울발이 감소해 전체 공급 확대는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좌석이 늘어난다고 해도 KTX 운임 10% 인하 재원 중 극히 일부만 충당할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는 시설사용료 인하 가능성도 문제로 삼았다. 현재 에스알은 운송매출의 45%를 국가철도공단에 시설사용료로 납부해 건설부채 상환에 기여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의 납부 비율은 34% 수준이다. 노조는 "통합 시 코레일이 누적 부채 증가를 이유로 시설사용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국가 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SR 노조는 "코레일의 누적 부채와 KTX1 교체비용만 최소 6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결국 국민 세금으로 충당할 위험이 크다"며 "2~3년 후 요금 인상이라는 형태로 국민에게 청구서가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