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친족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범죄를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조부모·형제자매·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일정 범위의 친족이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는 관계의 우월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평가되어 책임이 무겁게 인정된다. 법원은 친족이라는 지위 자체가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본다.
친족성폭행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범행 장소가 가정 내부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장기간 반복된 범행이라 하더라도 외부에 흔적이 남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로 인해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자연성을 중심으로 신빙성을 판단한다. 진술 외에도 상담 기록, 주변인의 증언, 피해 이후의 행동 변화 등 간접 증거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법원은 친족성폭행 사건에서 합의 여부를 매우 제한적으로 평가한다. 친족성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의사나 합의가 있더라도 형사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또한 친족관계에서의 합의는 심리적 압박이나 관계상 강요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양형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친족성폭행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범행 기간이 길거나 반복성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중대한 정신적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보호관찰,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강력한 부수 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친족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피해자는 가족 해체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경제적 의존 관계 등으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지만,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분리 조치, 접근금지, 임시 보호 명령 등이 가능하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진술 보호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한편 피의자 입장에서도 사건의 중대성을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친족성폭행은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질서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삶 전반에 심각한 상처를 남기는 범죄로 평가된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 없이 대응할 경우, 사실관계가 불리하게 정리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친족성폭행은 침묵 속에서 장기간 지속되기 쉬운 범죄인 만큼, 사회 전체의 관심과 법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은 일관되게 “가족이라는 관계를 이용한 성범죄는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 친족성폭행 사건은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 회복과 보호를 중심으로 다뤄져야 할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