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한종훈 기자] 의료계가 설탕 부담금 도입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지역 공공의료 강화에 투입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예방의학회는 지난 5일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책 토론회는 지난 1월 설탕 부담금을 통해 지역 및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제안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설탕 부담금 도입에는 찬성하지만, 지역 공공의료 재원으로 쓰겠다는 구상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설탕 부담금 취지는 세수 확대 차원이 아닌 국민 당섭취 감소를 위한 정책 수단에 맞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교수는 "설탕 부담금의 궁극적인 목표는 부담금 수입을 '0원'으로 만드는 것, 국민이 가당 음료를 마시지 않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걷힌 돈은 원인 제공자인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 R&D 및 체육시설 확충, 그리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건강식품 바우처 제공 등에 전액 재투자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은 담배값 인상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박 교수는 "한국 담뱃값은 OECD 평균의 30% 수준에 불과하다"며 "담배 부담금을 50%(약 400원)만 인상해도 1조원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 필수의료 기금은 이렇게 마련하는 것이 사회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설탕에도 담배처럼 부담금을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격 상승을 통한 사용 억제를 촉진하고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쓰자는 구상이다.

청와대는 “설탕 부담금 도입은 설탕 섭취로 인한 국민 건강권 문제,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투자 재원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종훈 기자 hjh@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