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20% 제한 추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과거 블록체인 대표 역임
6일 업계에 따르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한 것 아니냐”며 김 정책실장이 과거 블록체인 전문 벤처캐피탈(VC)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역임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용범 실장이 해시드 쪽에 조금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 제한이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지금 지분율을 제한하면 바이낸스 같은 데서 초과 지분율을 차지한다든지, 책임 소재가 모호해지고 역외자본 유출도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의 지분을 대체거래소 수준인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공공 인프라 성격을 갖춘다면 그 위상에 맞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를 꾀해야 될 시점에 대주주 지분율을 제한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니다”라며 “외국 자본이나 기관투자자 지분율을 제한하는 사례는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 법으로 강행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되기 전 이러한 규제가 사전에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사후에 지분율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은 책임소재를 굉장히 모호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 최근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자문위원들도 성명을 내고 규제 재검토를 요구했다. 시장에서 이미 형성된 지분율을 사후에 특정 수치 아래로 끌어내리겠다는 접근은 주주 자본주의 기본원칙과 충돌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