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한다. 특히 회사 자금이나 단체 회비, 관리비 등 공동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금횡령죄가 문제 된다. 법원은 단순 착오인지, 개인적 이익을 위한 고의적 사용인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실무에서는 법인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기록, 회계 장부, 결재 문서 등이 핵심 증거로 활용된다. 정당한 지출로 처리된 것처럼 장부를 작성했더라도 실제 사용처가 개인 생활비나 사적 채무 변제였다면 형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조직 운영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했고 사후 정산 의사가 명확했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공금횡령죄는 금액과 기간, 반복성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횡령 금액이 크거나 장기간 반복된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신뢰 관계를 기반으로 한 지위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형사처벌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함께 발생한다. 조직은 횡령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임이나 직위 해제 등 인사상 조치도 뒤따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단체의 경우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더욱 크다.
전문가들은 공금 사용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승인되지 않은 자금 사용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적인 자금 융통이나 임시 차용의 경우에도 명확한 승인 절차 없이 이뤄질 경우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금횡령죄 사건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신뢰 관계의 침해로 평가된다. 한 번 형사 절차로 이어지면 개인의 직업과 명예, 향후 사회생활에도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자금 관리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와 기록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조계에서 강조되고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고영석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