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이순곤 기자]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Oxfam) 코리아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지사 후보에게 제안하는 ‘6대 도넛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불평등 완화와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옥스팜은 한국 사회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 자산, 교육, 젠더, 기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상호 연결되어 사회적·환경적 위기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모든 시민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환경 위기에 대응하는 ‘환경적 한계’를 동시에 고려하는 ‘도넛 경제학’ 기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넛 경제학’에서 말하는 ‘도넛’은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적 기초(도넛의 안쪽)와, 넘지 말아야 할 지구 환경적 한계(도넛의 바깥쪽)를 두 개의 동그라미 구조로 설명된다. 이 두 동그라미 사이 '도넛' 모양이 바로 모두가 안전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정의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옥스팜이 이번 정책 제안을 위해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지사 당선자의 5대 공약을 분석한 결과, '도넛' 기준에 부합하는 공약은 3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기초를 다룬 공약은 27%, 환경적 한계를 고려한 공약은 9%였으며 두 영역의 공약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4곳에 불과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선거공약 모음집」 기준)

이에 옥스팜은 지방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 방향으로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기초' 공약 4개와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적 한계'를 고려하는 공약 2개를 포함한 '6대 도넛 공약'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4대 '사회적 기초' 공약으로는 경제 불평등 완화 - 공정한 기회 확대와 격차 완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닿는 복지, 젠더 불평등 완화 -구조적 격차를 줄이는 성평등 실현, 교육 불평등 완화 - 출발선의 격차를 줄이는 교육을 제시했고, '환경적 한계'를 고려하는 2대 공약으로는 기후 불평등 완화 - 기후위기로부터 취약 계층 보호, 기후위기 대응 - 시민과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제안했다.

경제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지방정부 차원의 불평등 감소 계획 수립과 청년 자산 형성 지원, 공공주택 확대 등을 제안했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대상 공적 이전 확대와 의료 접근성 격차 해소, 사회보장 정책 강화 등을 강조했다. 또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공공 돌봄 인프라 확대와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도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기후 불평등 완화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지역 단위 기후위기 취약계층 실태 조사, 기후 취약계층 맞춤형 적응 정책 수립, 폭염·한파 대응 인프라 확충, 기후 취약계층의 실질적 의사 결정 참여 보장을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 및 이행 등을 제안했다.

이선영 옥스팜 코리아 캠페인&옹호사업팀장은 “기후위기와 불평등이 동시에 심화되는 상황에서 성장 중심 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어렵다”며 “지방정부가 도넛 경제학 기반 정책을 채택해 모두의 존엄을 지키면서 환경적 한계 안에서 발전하는 지역사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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