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 27일 기자회견에서 “행정참사 수준”강조
신 후보 측 “재건축 무지 드러낸 정치 선동” 맞불
김 후보는 성남시의 공공기여 산정 방식을 “행정 참사”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검토를 공약한 반면 신 후보 측은 “재건축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강하게 맞섰다.
◇ 김 후보 “수억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시민 재산권 침해”
김 후보는 “30년 넘게 재건축을 기다려온 주민들 앞에 놓인 것은 수억원대 공공기여금 폭탄 청구서”라며 “신상진 시정의 무능과 오만이 누적된 결과”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특히 공공기여금 산정 과정에서 성남시가 법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상 용적률 증가분은 원래 토지면적인 ‘종전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성남시가 기부채납 부지를 제외한 ‘잔여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증가 용적률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설명이다.
김 후보는 “공공에 내놓을 토지를 먼저 분모에서 제외해 동일한 연면적에도 증가 용적률 수치가 높아졌고 여기에 공공기여율과 토지가액이 반영되면서 부담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 발표안 기준 총 공공기여금 추정액 8조8659억원 가운데 선도지구 4곳이 약 3조7100억원을 부담하도록 산정됐다며 이는 전체 대상 가구의 약 12% 수준인 선도지구에 과도한 부담이 집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당초 약 1조25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됐던 공공기여금이 3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정상적인 방식으로 다시 계산하면 선도지구에서만 약 1조 원 이상 감액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고 밝혔다.
◇ “취임 즉시 전면 재검토”… 공공기여 체계 손질 공약
김 후보는 ▲특별정비계획 공공기여 산정체계 전면 재검토 ▲면적 산정 방식 재검증을 통한 선도지구 부담 완화 ▲향후 분당 전역 10만 가구에 적용될 산정 기준 재수립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민들은 감당 가능한 수준의 부담과 상식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오류로 시민의 재건축 꿈이 좌절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 신상진 측 “성남시가 오히려 사업성 피해 막아”
신 후보 측은 “김병욱 후보가 성남시가 정비사업 구역의 10%를 공공기여로 제외한 뒤 남은 면적에만 용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선도지구 사업 시행자들이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잘못 이해해 용적률을 계산한 것을 성남시가 먼저 발견했고 지난 4월 주민들에게 이를 안내했다”며 “이는 사업성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행정”이라고 설명했다.
신 후보 측은 또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자체가 모호하게 규정돼 있었고 성남시가 이를 국토부에 문제 제기해 명확하게 정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4월 신상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지원 방침을 발표하면서 “특별정비계획의 용적률 산출 방식을 재검토하고 공공기여 부담을 낮추겠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공공기여 최저선 적용 중”… 재건축 이해도 놓고 정면 충돌
현행 법령상 기준용적률 326% 이하 구간은 공공기여율이 10~40%이며 326~400% 구간은 41~70%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성남시는 각 구간의 최저 수준인 10%, 41%만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신 후보 측은 “대부분의 선도지구가 사업성 확보를 위해 365% 수준의 용적률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공기여금이 증가한 것”이라며 “이는 사업 시행자들이 선택한 사업 구조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 “성남시는 주민 사업성을 높이고 재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법률상 최저 수준의 공공기여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공공기여금이 3배로 부풀려졌다는 주장은 무지하거나 의도적 정치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허위 주장으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공방은 향후 분당 재건축 사업 전반의 사업성과 주민 부담 구조에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공공기여 산정 방식과 용적률 적용 기준에 대한 해석 차이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향후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