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은 군대 내 주요 성범죄에 대해 벌금형 없이 징역형 중심으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강간이나 준강간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은 3년 이상,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군대 내 성폭행 사건이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수사 초기부터 군 조직의 생리를 이해하는 전문적인 법리 대응이 필수적이다.
군대 내 성폭행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상급자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하급자를 심리적으로 제압한 뒤 범행을 저지르는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꼽힌다. 실제 사례 중에는 회식 후 관사까지 배웅하는 하급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시도하거나, 술에 취한 상관을 부축하거나 보호하는 과정에서 범행이 발생하는 등 위계 질서를 악용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했을 때 뒤따를 인사 불이익이나 조직 내 따돌림에 대한 공포를 '위력의 행사'로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평소 두 사람 사이의 대화 흐름,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제3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위계나 강압적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메신저 복구와 병영일지 분석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성범죄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정교한 소명을 이어가야 한다.
군대 내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군 기강과 조직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인식되는 만큼, 재판 과정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라면 보복이나 2차 가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초기 증거 확보와 상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피의자 역시 사건 당시의 경위와 관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배연관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