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신용승 기자] 한국안전보건단체총연합회(한보총) 백은미 회장이 국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서류상 선임이나 단순한 사업장 규제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보총은 지난 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안전보건관리자 제도개편 방안·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한보총 백은미 회장은 “안전보건관리제도는 단순히 사업장을 규제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며 “안전·보건관리자가 명목상 선임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위험을 관리하며 노동자 건강을 보호하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박윤경 산업안전기준과장은 “중대재해의 약 60%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만큼,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시급하다”며 “현장 수용성과 인력 수급, 중소사업장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대상 확대와 전문성 강화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제조업, 건설업, 보건관리, 소규모 사업장 등 총 4개 영역의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첫 세션에서 동국대학교 서용윤 교수는 단순 ‘규모 중심 기준’에 머물러 있는 기존 제조업 분야 체계를 ‘위험도 기반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해외 선진 모델을 소개했다.

이어 충북대학교 원정훈 교수는 건설업 분야를 중심으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유지 비용을 제도적으로 반영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으며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보건관리 영역의 발표를 맡은 한보총 백은미 회장은 IT·서비스·플랫폼 노동 등 급변하는 산업구조 추세를 반영해 콜센터와 정보통신업 등을 선임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방안과 함께, 대안적 모델로 ‘공동 보건관리자 제도’를 제안했다.

끝으로 유운호 전문위원은 5~49인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안전 컨설팅 사례를 공유했다. 그는 단순 적발이나 지적 중심의 접근을 지양하고 사안별 사고 사례에 기반한 설득과 함께, ‘즉시 개선 가능한 조치’부터 우선 실행에 옮기는 실천적 전략을 제시했다.

백은미 회장은 “이번 세미나가 현장의 지혜를 모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향후 정부, 공단, 학계 등과 긴밀히 협력해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보총은 ‘이달의 공동안전관리자와 우수 사업장 시상식’도 함께 개최했다. 시상식에서는 철저한 현장 예방 시스템 안착과 적극적인 위험요인 발굴 활동을 펼쳐 온 박진범(경기북부), 민성기(경기서부), 유재오(경기광역), 김맹렬(서울동부) 등 각 지역의 우수 공동안전관리자 4명이 ‘6월 이달의 공동안전관리자’ 상을 수상했다.

또 공동안전관리자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무재해 일터를 모범적으로 조성한 소규모 제조·서비스업체인 지심엘앤씨(대표 박용민), 에스제이캠(대표구자선), 이현종합폐차(대표 한이현), 서울도시철도공사 그린환경 공덕역(대표 임창순) 등 4개 사가 ‘6월의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