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피해 무인 편의점, 포토스튜디오, 인형뽑기, 가챠(캡슐토이) 등 비대면 매장을 선택하는 창업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이 터지면 현장에서 즉시 대응할 사람이 없어 법적으로는 오히려 더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무인 점포가 늘면서 대면 감시가 줄어든 자리에 소액 절도와 손괴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는 추세다. 특히 이 중 상당수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 절도 사건이거나 10대 미성년자 범행 비중이 높은 편이다. 무인 점주 입장에서는 범죄 발생 시 형사고소, CCTV 영상 증거 확보,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직접 감당해야 하지만,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특성상 초기 대응이 늦어지기 쉽다.
더욱이 업종마다 리스크의 결이 달라 점주들의 혼란이 가중된다. 포토스튜디오는 촬영물의 개인정보 및 초상권 처리와 매장 내 음악·캐릭터 소품의 저작권 문제가 상존하며, 인형뽑기나 가챠 매장은 게임산업법상 경품 규제나 확률형 상품의 표시 의무, 미성년자 환불 분쟁에 노출돼 있다. 주류와 담배를 취급하는 무인 편의점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리스크가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가맹본부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 역시 무인 점주를 위협하는 요소다. 무인 매장은 결제용지나 소모품 등 본사 공급 품목 의존도가 높아 '필수품목'과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갈등이 잦은 편이다. 특히 올해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필수품목 가격을 인상할 때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도 계약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해 선제적 법률 검토의 중요성이 커졌다.
법무법인 여름은 이러한 무인 점주의 구조적 공백과 법률 리스크를 겨냥해 월정액 기반 법률자문 멤버십 '프랑케어99'를 출시해 운영 중이다. '프랑케어99'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검토, 필수품목 및 차액가맹금 점검, 매장 내 사건사고 대응, 본사 분쟁 시 초기 법률 자문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건별 비용 지불 방식과 달리, 부업이나 다점포 형태로 매장을 원격 운영하는 무인 점주들이 비용 부담 없이 법률 파트너를 곁에 둘 수 있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배선경 법무법인 여름 대표변호사는 "무인 매장은 운영을 자동화한 만큼 법적 분쟁이 생기면 현장에 대응할 사람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약점"이라며 "절도와 손괴, 본사와의 거래조건 분쟁은 한 번 터질 때마다 매출과 직결되는데 그때마다 변호사를 새로 찾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영을 자동화했다면 법률 리스크 관리도 구독형으로 상시화해 두는 것이 무인 사업의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설명] 무인 매장 특화 정기 법률자문 멤버십 '프랑케어99'를 선보인 법무법인 여름의 배선경 대표변호사(오른쪽)와 이자영 변호사.
[비욘드포스트 유병철 기자 /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