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철도건설법 등 관련 법령상 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2019년 8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쳤으며,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사업실시계획 승인 등을 받아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에 포함해 정상 추진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인 신규 사업이 아니라는 취지다.
행정절차법상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가 미흡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공단은 주민 의견 수렴과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착공 전 두 차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국토부의 실시계획 승인 고시 전 한남대 측과 직접 면담을 시행하고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환경·안전 조치계획을 수립했으며, 승인 이후인 올해 6월에도 ‘안전 시공 주민설명회’를 여는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해서 수렴해 왔다는 입장이다.
예산 투입 대비 효율성과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업의 공익적 효과를 강조했다. 본 사업은 표정속도 향상에 따른 운행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임시선 선형 개량을 통해 취약 구간을 개선함으로써 철도 운행의 안전성 확보, 유지보수비 절감, 소음 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설계 과정에서 한남대 인접 통과 구간의 구조물 안전성 검토를 시행해 공사 중 안전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공사 기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진동 등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공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대학 측이 주장한 ‘종합운동장 스탠드 및 레슬링장 철거’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현재 운행 중인 경부고속선을 지하화하는 과정에서 철도 노선과 인접한 한남대 외곽 담장과 일부 재활용 분리장 부지 등이 불가피하게 사업 부지로 편입돼 적법한 보상이 진행될 뿐, 운동장 스탠드와 레슬링장은 이번 사업의 저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지역 차별적 노선 결정’이라는 주장 역시 기술적 요인으로 반박했다. 이번 사업은 경부고속선의 안전 취약 개소를 해소하는 것이 본질로, 대학 측이 대안으로 제시한 노선은 철도의 선형 특성과 고속열차의 운행 안전성 등을 고려했을 때 기술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향후 한남대학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할 예정이며,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용승 기자 credit_v@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