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서울에서 확정된 신규 택지는 염창공원 1000가구에 그쳤다. 시장에서 후보지로 거론됐던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과 용산도 이번 발표에서 제외됐다. 향후 공개할 추가 택지의 입지와 사업 속도가 정책 효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신규 공공택지 10만가구를 조성하고 기존 공급계획의 착공 시기도 앞당긴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23만가구+α를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 도심지구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해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 농생명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한 자족도시 조성도 추진한다.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에는 450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에서는 염창공원에 1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대책에서 확정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다. 정부는 20년간 활용하지 못했던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핵심 지역 공급은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공급대책 발표 전에는 서울 용산어린이정원을 비롯해 강남구 자곡·세곡동,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개발제한구역 등이 신규 택지 후보지로 거론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이번 공급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둘러싼 녹지 훼손 논란과 지방자치단체·주민 반발 등이 사업 추진 과정의 변수로 남아 있다.
서울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정부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그린벨트 해제는 원칙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가로 검토하는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 활용에도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용산어린이정원도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지역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시와 협의를 주문했지만 서울시와 용산구는 주택 공급 부지 활용에 반대해왔다.
정부는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신규 택지를 공개한다. 구체적인 위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보안 절차 등을 거쳐 확정한다.
후보지 발표를 앞둔 투기 수요 차단 대책도 마련했다.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서울에 인접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시 지정했다.
공급 절차도 단축한다.
정부에 따르면 기존 신규 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렸다. 지구 지정과 환경영향평가, 지구계획 수립, 토지 보상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일부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지구 지정 기간은 12개월에서 4개월로 줄인다. 지구계획 단계는 24개월에서 13개월로 단축한다. 토지 확보와 보상 기간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 목표는 후보지 발표 이후 37개월 내 착공이다. 기존보다 착공 시점을 최대 2년7개월 앞당긴다는 계산이다. 기존에 발표했던 도심 유휴부지 공급사업도 추진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CC에는 68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앞당겨 2029년 9월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 부지는 2029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28년 말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사업 속도는 변수로 남는다. 신규 공공택지는 토지 보상과 인허가, 지방자치단체·주민 협의 등을 거쳐야 한다. 태릉CC와 과천 경마장 등 기존 사업지 역시 교통과 환경 문제를 놓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해왔다.
서울에서 신규 공급이 얼마나 확보될지도 관건이다. 현재 확정된 서울 신규 공공택지는 염창공원 1000가구다. 추가 후보지에 서울 선호지역이 얼마나 포함되는지에 따라 공급대책에 대한 시장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 공급 총량을 늘리고 사업 속도를 앞당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확정된 물량 상당수가 서울 외곽과 수도권에 집중돼 단기적으로 서울 핵심지의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연내 발표될 7만3000가구+α 규모 추가 택지의 입지가 어디에 선정되는지와 실제 착공까지 얼마나 속도를 낼 수 있는지가 정책의 실효성을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균 기자 jklee.jay526@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