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욘드포스트 송인호 기자 박관열 광주시장이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찾아 50년 동안 광주를 옥죄어 온 중첩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지역 성장 기회의 공정한 배분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박 시장은 4일 서울 모처에서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광주시 삶의 터전이 팔당호에 잠긴 채 수도권의 눈부신 성장을 바라만 봐야 했던 지난 50년이었다”며 지역이 감내해 온 희생과 낙후된 현실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이날 광주의 미래 도약을 이끌 대규모 택지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건의했다.
◇“국가 첨단산업 뒷받침할 배후 정주도시로 육성해야”

박 시장은 광주가 수도권 광역교통의 중심지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할 경기도의 거점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지리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 첨단산업을 뒷받침하는 배후 정주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책사업에 따른 혜택도 공정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용진 부위원장은 광주의 특수성과 규제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28년 만에 규제 개혁 체계를 전면 개편해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건의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그러면서 “광주시민의 희생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희생이라면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끝으로 “광주시민이 다른 수도권 주민과 동등하게 행복권을 누리고 미래 성장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겠다”며 “광주시의 가능성을 가로막아 온 불합리한 규제의 사슬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