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의장, 국회서 두 번째 기자회견…전국 시·도의회 의장·운영위원장 공동 대응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촉구…“지방의회 독립은 주민 삶 바꾸기 위한 것”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남 의장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3일 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에 이어 엿새 만에 다시 국회를 찾은 것으로, 이번에는 전국 시·도의회가 한목소리를 내는 공동 대응으로 연대의 폭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남 의장, 지방의회법 입법 연대 전국으로 확장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전남광주·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함께했으며 강득구 국회의원도 힘을 보탰다.
참석자들은 ‘지방의회 독립,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5년이 됐지만 역할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이 있었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의회 운영의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연내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권한 확대에 상응해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자체 감사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자정 의지도 함께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가 각각 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정부 국정과제에도 법 제정이 포함된 만큼 남 의장과 전국 시·도의회는 이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인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방의원이나 의회의 권한 확대 자체가 아니라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 지방자치의 새로운 35년을 시작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바로 지방의회법 제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 16개 시·도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때까지 한뜻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핵심 의정과제로 삼고 국회를 상대로 연속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경기도의회 자체 제정안을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경기도의회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자격으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경기도의 요구’에서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의제’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