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2024.06.20(목)

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 개최
김동연 "진영과 경계 초월한 협치 필요" 강조

[비욘드포스트 김형운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6일 "민생과 미래만 바라며 31개 시·군과 소통·협치로 나아가겠다. 경기도의 협치가 모범이 돼 대한민국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 참석한 뒤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정책협력위원회'의 첫 발을 내디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렵다. 경제 상황은 물론 정치 상황마저 암울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진영과 경계를 초월하는 협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가 6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 수도권 규제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약속했다.(사진=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경기도내 31개 시장·군수가 6일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 수도권 규제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약속했다.(사진=경기도)

앞서 김 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도내 31개 시장·군수는 이날 남양주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2023년 상반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 예방, 수도권 규제개선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약속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기도는 3호선 조기 연장·착공, 동인선 조속 착공, 고기교 문제, 반도체 공업용수 등 31개 시장·군수와 함께 여와 야, 시와 군의 경계를 넘어 여러 협치 성과를 이뤘다"라고 말했다.

이어 "도는 난방비 문제, 버스비 동결, 노인 일자리 예산 증액, 선감학원 피해자 문제 등 어느 지자체보다 빠르게 도민과 시·군민을 위해서 일했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데 뜻을 같이할 것을 믿는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각 갖고 있는 현안과 어려운 문제를 같이 힘을 합쳐서 풀어가는 좋은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신 협의회장은 "필요한 현안이 있을 때 시장, 군수 요청이 있으면 사안별로 또 시·군을 묶어서 도와 집중적으로 정책 협력을 하기로 하자. 국토부, 환경부 등 필요한 장관과의 정책토의 자리도 만들도록 회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와 시장군수협의회는 실무협의회를 통해 도출된 안건을 바탕으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도와 시·군이 중대재해 발생 시 상호 지원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시·군 중대재해 예방·대응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재난상황실 운영을 강화해 관련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30만→100만㎡)에 수도권 포함,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모금 활성화 방안 마련 등에도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그밖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 조정 등 각종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개혁 위해 노력 ▲신규 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재정분담 비율 시·군과 충분한 사전 협의 ▲기준인건비 현실화 위해 공무원 보수 상승률 반영 등 산정방식 개선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편 김 지사는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시장·군수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도-시·군 상호 협력·협의기구인 '정책협력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도-시·군정책협력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연 2차례 정례회의와 권역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회의를 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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