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출 과정에서 실제 입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요구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이자를 부과하는 등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상환이 지연되면 문자와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 직장 등에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압박하는 등 불법적인 추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불법사채 피해를 입었다면 단순히 채무를 갚는 데 집중하기보다 계약 내용과 실제 금전 거래 내역, 이자율, 추심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피해자가 직접 채권자의 요구에 대응하기보다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법률 전문가와 함께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불법적인 대출은 처음에는 정상적인 개인 대출처럼 보이지만, 실제 거래 과정에서 각종 수수료를 공제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후 상환이 늦어지면 채무자의 심리적 불안감을 이용해 지속적인 연락이나 협박을 이어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는 대출 계약서뿐만 아니라 문자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계좌이체 내역 등 대출과 상환 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를 최대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는 향후 이자 청구의 적정성이나 추심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 행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채 피해를 단순한 개인의 채무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실제 지급받은 금액과 약정 내용, 이자율, 상환 내역 및 추심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감정적으로 채권자와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대응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불법사채 구제센터와 같은 전문 상담 창구를 활용해 현재 채무 관계와 피해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도 있다. 대출 과정에서 위법한 이자 요구가 있었는지, 추심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채 구제센터 등을 통한 초기 상담에서는 피해 규모와 채무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법적 대응 가능성을 판단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문제 해결을 서두르기 위해 추가 대출이나 돌려막기를 선택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불법사채로 인한 피해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을 통한 불법사채신고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창구나 경찰 등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협박성 연락이나 가족·지인을 통한 압박 등이 반복되고 있다면 해당 내용이 담긴 문자와 통화 기록, 계좌 내역 등을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가 보유한 자료가 많을수록 대출 과정과 추심 행위의 실체를 파악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신태길 변호사는 “불법사채신고를 고민하는 피해자 가운데는 신고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될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면 혼자 감당하기보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적인 이자 부과나 강압적인 추심이 있었다면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신속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추가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비욘드포스트 김신 기자 bp_k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