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CJ그룹 회장인 손경식 경총 회장이 어제 대통령 주재 경제 원탁회의에서 코로나19 경제 지원대책으로 ‘법인세 인하’를 요청했습니다. 참 몰염치하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라며 강도를 높였다.
이날 원탁회의에서 손경식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사실상 반대하며 대신 법인세를 인하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문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코로나19에 성과가 많이 났다, 자랑스럽다”며 “최근 일부 지자체가 개인에 현금을 주자는 주장을 하는데 현금보다는 경제 주체의 소비를 유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경영난에 처한 기업을 위해 대출 완화 및 신용대출 확대, 과감한 규제 해제, 특별근로시간 확대 등을 제시했다. 특히 손 회장은 법인세 인하 검토를 요구했다.
김 전 원장은 손 회장의 이런 법인세 인하 요구를 비난했다. 대기업만 혜택을 보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코로나 19로 가장 고통받는 분들은 자영업자와 비정규직이고, 기업중에서도 법인세를 낼 이익은 커녕 공장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거나 판매와 납품을 못해 부도 위기에 몰리는 중소기업들이다”며 “이런 기업들은 법인세를 낼 이익이 없는데, 법인세 인하가 무슨 도움이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기업이면 ‘우리는 그래도 견딜만 하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집중해달라, 우리도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겠다’고 해야지요”라며 “한국에서 재벌 대기업의 기업가가 사회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자기 이익만 챙기는 바로 이런 몰염치함 때문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지난 2018년 4월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됐다. 외유성 출장과 셀프후원 등으로 2주 만에 사임한 바 있다. 지난 2월에는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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