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건은 단지 B씨에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다. 유명인들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손해배상 등 금전을 뜯어낼 목적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공표하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들에게까지 무고한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현대 사회에서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면 뒤늦게 결백이 밝혀지더라도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회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대대적인 언론보도가 가능한 유명인과 달리 일반인은 이러한 방법을 쓰기도 어려워 오해가 장기간 지속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속하고 현명한 대응이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석률법률사무소에서 대구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혁준 변호사는 “아예 교류가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지만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추진하고 있었거나 사귀고 있던 사이,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서도 성폭행 혐의를 의심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경우, 실제 성관계는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해야 하는데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으로서는 헤쳐나가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만일 성폭행 혐의를 제대로 벗지 못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으며 성추행이라 해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나 ‘성폭력처벌법’과 관련된 혐의에 대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성충동 약물치료,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강도 높은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고소인을 무고죄로 맞고소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무고죄는 형사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섬세한 접근법이 요구된다.
손혁준 형사변호사는 “무고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그 동안 피해를 입은 데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인정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어설픈 주장이나 법리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기 힘들다”고 전했다.
이어 손혁준 변호사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모든 혐의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수 있다. 자칫 진술에 모순점이 생기거나 정황 증거와 맞지 않는 주장을 펼치게 되면 역으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고함을 밝히고 법적 구제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석률법률사무소는 3년 연속 성범죄부문 신뢰만족도 1위를 수상한 로펌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형사전문변호사로 인증을 받은 변호사가 최초 상담부터 최종 변론까지 일관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범죄변호사의 사건 해결 노하우를 대구 및 경북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며 다양한 성공사례를 쌓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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