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를 기록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 음주운전자가 면허를 취득한 후 최초 음주운전이 적발될 때까지는 평균 650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번째 음주운전 위반으로 적발되기까지는 536일, 세 번째는 420일, 네 번째는 129일로 점차 주기가 짧아졌다. 음주운전을 습관처럼 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높인 ‘윤창호법’에도 운전자 인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법인 동주 측은 “여론이나 각종 제도 발의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가벼운 훈방이나 처벌을 받는 시기는 지났고 전문가의 변호를 받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기준을 높인 ‘윤창호법’에도 운전자 인식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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