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경찰청은 오는 3월부터 3개월간 마약범죄를 집중 단속할 것이라 밝혔고, 검찰은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상의 ‘다크웹’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불법 유통과 거래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에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신설했다.
더앤 법률사무소 마약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 변호사는 "호기심에 인터넷을 이용해 마약을 구입하였다면 반드시 투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 마약 범죄는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법정형이 매우 높으며, 최근 마약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사범 근절을 위해 실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범죄인 마약류 관련 범죄는 증거인멸의 우려와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은밀한 방법으로 마약을 거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거래 현장에서 적발되거나 계좌 추적, 거래 장소 주변 CCTV 등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검거 이후 모발, 소변 검사 등을 거쳐 혐의가 대부분 입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마약 범죄는 특유의 중독성 때문에 재범률이 매우 높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마약사범은 초범이 아니라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마약 범죄로 한 번 처벌을 받고 나서 단기간 내에 재범하였다면 구속 및 실형가능성이 더욱 높으므로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
박재현 변호사는 “마약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점차 강화되어 적발 건수도 늘어나고 있는데, 피의자 혼자 수사단계 및 재판단계에서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였다가 자칫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마약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방법을 결정하고 사건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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