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몰카라 불리는 해당 범죄의 정식 명칭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다. 카메라 혹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다.
몰카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차례 개정을 거친 바 있으며 성립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처벌 수위는 한층 강화됐다. 이는 미수에 그치더라도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몰카 사건은 초범일지라도 구속 수사가 이뤄지거나 실형에 선고되는 사례가 대다수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외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고지 명령, 취업제한 명령, 성교육 이수 등 보안처분의 사회적인 제약이 가해지게 된다.
몰카 성범죄는 여타 다른 성범죄들에 비해 유난히 재범률이 높고 상습적인 케이스가 많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을 촬영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규범 의식이 부족하거나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상습범은 죄질이 더욱 나쁜 것으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몰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에는 섣부른 판단으로 증거 자료를 삭제하려 드는 경우가 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디지털 포렌식을 이용하여 지워지거나 삭제된 증거자료를 복구해 확보할 수 있다.
법무법인 장한의 이동성 창원형사전문변호사는 “몰카는 결코 가볍게 생각할 혐의가 아니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창원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동성 창원성범죄전문변호사가 활약하는 법무법인 장한은 창원, 김해에 법률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다년간 다수의 소송 경험을 토대로 성범죄, 사기, 횡령,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교통사고 등 여러 형사 분야에서 고객의 이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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