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욘드포스트 김민혁 기자]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9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과 공동으로 직접판매·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창립 20주년을 기념한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열린 심포지엄은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을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관으로서 지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 창립 20주년을 맞은 가운데, 변화하는 시장 속 조합의 역할을 확인하고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다단계판매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했다.

심포지엄은 관련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제1부의 기조강연에는 한양대학교 한상린 교수가 나서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공제조합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또한 양 조합이 창립 20주년을 기념해 최초 공동으로 실시한 소비자 및 판매원 대상의 다단계판매 인식조사에 대한 결과도 발표됐다.

2부 행사에서는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해 제1주제로 연세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2주제로 경기대학교 김세준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김수주 특수거래과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박사,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관련 유관기관과 학계 및 언론, 업계 전문지와 산업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되었다.

행사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변화하는 시장 속 양 공제조합의 역할을 다시금 확인하고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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