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 번 국정대전환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상황"이라며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지만, 법인세가 예산의 걸림돌인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윤석열대통령을 겨냉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지금의 경제 상황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최근에는 사실상 '문재인 케어' 폐기를 선언했다"며 "진보, 보수 상관없이 역대 모든 정부가 확대해 온 건보 보장성과 국가 책임을 후퇴시키겠다는 정부는 처음 본다"고 꼬집었다.
또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역행하는 反노동정책, 정부의 잘못된 신호로 고사 직전인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걱정이 한두가지가 아니다"라며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치·경제 환경 속에서 그야말로 '내우외환'격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촉구했다.
먼저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정책 뒤집기를 멈춰야 한다"며 "우선 제대로된 국정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갈 길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그 방향 하에서 개별 정책을 만들고 쌓아가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야당과 대화와 협치를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 임기 7개월이 넘도록 야당과 일체의 대화가 없다. 우선 하루가 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해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야당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합의부터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정책, 건강보험, 기후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난제를 푸는 첫 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간 생중계로 진행한다. 경제와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연금·노동·교육 개혁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각 주제별로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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