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응주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지난 2022년은 유난히 대규모 깡통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법률 이슈가 많아 많은 분들이 걱정과 시름에 시달린 한 해였다”며 “특히 건설업계 역시 크고 작은 분쟁으로 다양한 법률적 위기를 겪었는데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끊임없이 정진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던 시기로 이번 전문인 선정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남다르게 다가온다”고 소감을 밝혔다.
실무상 부동산, 건설 분쟁은 원, 피고의 주장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수많은 관계법령, 당사자들 간의 관계, 현장의 특수성 등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췄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하는 사안이다.
그만큼 공사대금, 공사지체상금, 하도급, 유치권, 건물퇴거, 건설공사소임, 일조권 등 건설 분쟁은 물론 상가임대차,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건물인도, 부당이득, 보증금 반환, 임차권 등기, 권리금 분쟁 등이 있고, 그 밖에 매매 등의 법률관계와 관련한 계약금, 권리금, 명의신탁, 명도, 사해행위, 계약해지, 강제경매, 가압류ㆍ가처분, 보전처분 등 부동산 분쟁까지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어려운 법률 용어의 한계를 극복한 체계적인 법률서비스 활용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관련해 이응주 변호사는 경기도청, 수원지방법원 법률상담위원 및 대한변호사 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부동산ㆍ건설 분쟁 사건을 해결한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부동산’ 전문변호사로서 활약 중이다.
그 결과 그동안 2015 제6회 한국전문인대상 시상식 법률부문 대상 수상 및 2019 대한민국 리더대상 부동산·건설부문, 2020 소비자만족 1위 ‘법률서비스-부동산·건설 부문’, 2022 전문브랜드대상 ‘법률서비스-부동산․건설 부문’ 등에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왔다.
현재도 상가 및 아파트, 오피스텔 공사 및 분양사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사업, 건설 사업은 끊임없이 진행 중이고, 그에 따라 매매, 임대차 등 다양한 법률관계가 새롭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기에 부동산, 건설 분쟁 역시 사업이 복잡하고 방대할수록, 법률관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수록 소송상 쟁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
특히 건설의 경우 건설사와 하도급업체, 시공사, 투자자 등이, 부동산의 경우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공인중개사 등의 입장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소송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도 한다.
이에 이응주 변호사는 “특히 부동산, 건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 지식이 수반되며, 정확한 감정에 따라 소송의 결과가 달라지는 특성을 지녀 다양한 법률적 수요에 대응한 조정이나 소송, 각종 제재처분 등과 관련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된 법률서비스를 활용해 신속한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부동산ㆍ건설소송 진행 과정에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도 있는 섣부른 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관련 분야에 있어 믿을 수 있는 전문성을 지닌 법률대리인 선임의 중요성을 기억해두길 바란다”고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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