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변호사는 “재건축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성격은 다르지만, 넓게 보면 정비 사업이라는 면에서 비슷하다”며 “주민 협의가 우선 되어야 하며, 인가를 받고 적절한 토지보상을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이 달라 소송,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이승태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안은 사건에 필요한 법률과 유사 사례 분석, 직관적 전략을 기반으로 적절한 협의에 이르러야 하지만, 사실 수월한 과정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새로운 복잡한 재건축, 재개발사업 갈등과 소송,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승소 사건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절차에 맞게 단계적 대응해야
ㄱ시에 위치한 A 아파트는 건축된 지 20년 이상 되어 노후화된 상태로, A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건설하는 내용의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B 공사는 해당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A 아파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인가된 재건축조합은 B 공사를 상대로 1차 서면 최고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응답이 없자 A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법무법인 도시와 사람을 찾았고, B 공사를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이승태 건축법전문변호사는 “본 사건의 쟁점은 매도청구권 발생 및 시가 감정을 통한 보상의 적절성 여부였다”고 설명한다.
이승태 변호사는 사건을 대리하여 A 아파트 건축조합에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했고, 동시에 감정 신청을 하면서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적절한 보상금(시가)을 산정했다.
결과적으로 A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승소했고, B 공사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인도받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이처럼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매도청구소송은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 절차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관련 법률과 절차를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대응을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이승태 변호사는 승소 전략에 대해 “전문 영역인 도시정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률은 물론 꾸준히 최신 판례, 유사 판례를 분석하면서 연구하고 있다”며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토지수용 사건을 대리한 경험으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종합적인 부분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재건축 보상, 재개발보상은 양측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립이 있다면 얼굴을 붉히고 싸우며 사업을 지체하기보다, 정확한 법률과 정책을 기본으로 신속하게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승태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일 것이다.
한편 조언을 준 법무법인 도시와사람은 각 분야에 전문성과 승소 이력을 갖춘 변호사가 토지수용,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수임한다. 특히 대표변호사인 이승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환경법, 건설법 전문 변호사로, 재건축, 재개발 관련 사건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는 경기도 환경분쟁조정위원,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 환경부 고문변호사,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변호사, 한국환경법학회 정회원 등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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