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은 쉽게 말해 혼인 중 부정한 행위를 한 배우자의 상대방에 대한 정신적 손해,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법적인 절차이다. 원고는 배우자가 외도한 사실에 대한 증거와 상간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확보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외도를 입증할 증거는 공신력 있는 자료일수록 좋고, 상대방에 대한 인적 사항은 명확하여야 한다.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장을 받았을 경우 가장 먼저 무엇을 검토하여야 할까? 이는 상간남 소송, 상간녀 소송의 주요 쟁점과 관련이 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소멸시효 단계를 통과했다면 첫 번째로 부정행위 당시 유부남, 유부녀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두 번째로 사진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자료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외도기간 전후의 당사자의 태도도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지안나 법률사무소 지안나 변호사는 “대한변협에서 인증하는 ‘상간자 전문 변호사’라는 타이틀은 없다. 다만 상간남 소송, 상간녀 소송이 이혼과 민사 손해배상과 깊게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한변협 공식 ‘이혼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가장 가까운 전문 분야에 속해 있으니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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