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게 보자면 이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일환이다. 상대가 저지른 불법 행위가 나에게 초래한 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상간자 소송의 경우 피고의 행위가 결혼 생활의 안정이라는 중대한 가치를 훼손하였음을 지적하게 된다.
그러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한다.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태에서 행동하다 가는 자칫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스스로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 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상간남을 직접 찾았다가 문제에 휘말리게 되었다. 두 사람은 언쟁을 벌이다 결국 A 씨가 먼저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던 것이다. 상대는 전치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A 씨는 본인이 외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가해자로 창원지방법원에 입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폭행은 형법상의 범죄이다. 형법 제260조에 따라 징역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물론 상대가 배우자와 상간을 저지른 남성이라는 점, 그리고 감정적으로 격양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등을 잘 설명한다면 실제로 징역으로 이어지는 일은 방어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행동한 결과 가해자와 피해자가 역전되게 되며 오히려 내가 상대에게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결국 위자료 청구 소송을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아야 하는 사례들도 적지 않다.
폭력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언쟁 과정 중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전화 통화나 온라인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소통을 하는 것 역시 주의해야 한다. 근래에는 상대의 SNS 등을 찾아가 덧글 등을 남겼다가 벌금을 받게 되는 사례 등도 적지 않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같은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상간자와 직접적인 만남은 자제하면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 때로는 상대 쪽에서 먼저 만남을 요구한 뒤 폭행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상대를 만나지 말고 전문 변호사 대리인을 통하여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하다.
해정법률사무소 남혜진 변호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 하다면서 "조금이라도 더 큰 액수를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신중한 전략 형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