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시흥동 살인 사건’ 피해자 A씨의 폭행 신고로 전 남자친구 B씨를 23분간 불러 조사하고도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B씨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A씨에게 다시 만나자고 강요하던 과정에서 폭력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인 26일 아침 7시 17분께 시흥동 지하상가 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을 말하며, 물리적인 폭력 외에도, 폭력적인 행위를 암시하며 정신적으로 압박해 권력관계의 우위를 차지하거나 언어적인 폭력을 가하는 등 비물리적인 행위도 포함된다.
의외로 평범한 많은 연인들이 데이트폭력에 순간적으로 쉽게 노출된다. 데이트 폭력은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많지만,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 때문에 신고하기 어렵거나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데이트 폭력은 폭행만 진행하여도 2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거기서 더 나아가 상해로 이어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어진다. 특히 연인 사이 성범죄가 발생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데이트 폭력에서 스토킹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2021년에 시행한 스토킹 처벌 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지며 흉기로 위협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중범죄 사항이다.
무엇보다 데이트 폭력은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오랜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인 간에 가스라이팅으로 이어져 반복되기가 쉽고, 중대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물리적, 강압적인 행동이 감지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야 데이트 폭력이라는 악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전수 형사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