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면식이 없던 20대 여성의 목을 조른 뒤 소리를 지르면 해치겠다고 협박하고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애초부터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이 여성을 뒤따라간 것으로 조사됐다.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에서 정하는 범죄다.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들게 하는 일체의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한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피해자가 어린 나이라면 처벌은 더욱 상향된다.
만약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형사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로 간주하고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고지, 전자장치 부착명령, 취업 제한 등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큰 사회적 제약이 뒤따른다.
강제추행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강제추행죄를 비롯한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미수범도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법원은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별과 의사, 연령, 당사자 간의 관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심지어 물리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던 경우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강제추행 죄가 성립되기도 하는데, 이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이를 ‘기습 추행’이라고 한다.
강제추행 혐의를 의심받을 경우, 처벌받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섣불리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합의 의사를 밝히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합의를 제안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제추행죄에 연루되었을 때 가장 좋은 대처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분석한 후 이에 걸맞은 대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움말 법무법인 오현 김한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