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현행 음주운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주된 내용은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동시에 음주운전 차량 몰수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인명 피해 사고를 낸 경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교통사고로 사망자 혹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 해당되면 음주운전 차량을 압수 혹은 몰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차량 몰수의 대상이 되면,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사고 차량을 압수하고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판결이 난 뒤, 해당 차량을 국고로 귀속시킨다.
또,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운전자 바꿔치기 혹은 음주운전 방조행위에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만일 피해자가 상해을 입었거나 다친 상태에서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현장에서 옮긴 뒤 도주하면 5년 이상의 복역, 무기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주취 사고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악화되고,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관련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조금이라도 감경 사유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창원변호사는 “최근 부산에서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30대 운전자들에 대해 잇따라 구속 기소를 한 사건이 있다”며 “재범 우려가 높은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검찰은 자동차를 몰수한 뒤 다수의 판결을 분석해 승용차 압수수색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고, 법원으로부터 영장까지 발부받아 해당 차량을 압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더킴로펌 김형석 창원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단 1회 적발된 경우라도, 혈중알코올농도 0.003% 이상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며 “따라서 뜻하지 않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올바른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