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가 주장해도,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맺는 데 동의했다고 해도 음주 등으로 상황을 기억 못 하는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따라서 무고하게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 조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 대응해야 한다.
준강간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는 성범죄다.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 규정인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전주 법무법인 더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가에 따라 준강간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며 "음주 상황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대개 양측 주장이 대립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비를 가리는 것이 핵심 쟁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피의자 신분에서 안일한 대처는 절대 금물이다.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은 발언은 구체적 상황을 진술하는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을 보태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해 목격자나 증거 확보가 어려운 성범죄는 진술의 일관성, 신빙성이 재판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건이기에 한마디, 한마디 신중하게 내뱉어야 한다. 성범죄 혐의 연루 시 즉각적인 법률 조력 활용이 강조되는 이유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발생 직후 상담 단계에서 사실관계 파악 및 대응방향을 제시한다.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 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 이어 수사단계에서는 경찰 조사 시 동행, 구속피의자 접견, 송치 전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피의자가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성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엄중 처벌 기조가 강해지면서 관련 혐의 연루 시 경찰조사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해졌다.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거나,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을 납득시키기 매우 어렵다.
김광삼 변호사는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이 돼 사회생활에 매우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으므로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게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김신 비욘드포스트 기자 news@beyondpost.co.kr
